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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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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번호 제목 담당부서 공공누리 첨부파일 작성일 조회수
339 「개인위치정보사업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디지털이용자기반과 1유형 개인위치정보사업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일부개정고시안).hwpx 개인위치정보사업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문.hwpx 2026-09-10 294
338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디지털이용자기반과 1유형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일부개정고시안).hwpx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문.hwpx 2026-09-10 280
337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혁신기획담당관 1유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pdf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pdf 2026-09-04 500
336 「광고성 정보 전송 법령 위반 관련 과징금 부과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디지털이용자기반과 1유형 「광고성 정보 전송 법령 위반 관련 과징금 부과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정(안).hwpx 「광고성 정보 전송 법령 위반 관련 과징금 부과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정(안) 행정예고문.hwpx 2026-08-03 2081
33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디지털이용자기반과 1유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hwpx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hwpx 2026-08-03 2227
33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통신분쟁조정팀 1유형 붙임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고시」제정안(제정안).hwpx 붙임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문.hwpx 2026-07-29 2074
33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공고제2026-199호(「연계정보 생성·처리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디지털이용자기반과 4유형 「연계정보 생성·처리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안).pdf (규제영향분석서) 연계정보의 생성·처리 등에 관한 기준.pdf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공고제2026-199호(「연계정보 생성·처리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pdf 2026-06-17 4318
332 「방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방송광고정책과 1유형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공고제2026-193호(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hwp 2026-06-15 4462
331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편성평가정책과 1유형 2.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고시(안).hwpx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공고 제2026-181호_「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고시(안).hwp 2026-05-27 4594
33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 1유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재입법예고시 변경사항 설명자료).hwpx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재입법예고).hwpx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재입법예고).hwpx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공고.hwpx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규제영향분석서).hwp 2026-05-18 5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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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관리자 행정법무담당관  02-2110-1324